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는 음주운전 횟수뿐만 아니라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 기재만으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목적물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을 이전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청에서는 후방용 단속카메라의 단속거리에 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낸 바 없어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요지는 동의를 하여 구매한 티켓을 변심으로 환불을 하고 싶다는 것인바, 이러한 취지의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구매를 한 이상 환불을 한다거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얼볏브니다. 부모님께 이러한 말을 하는 행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선 보증금의 액수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속였다면 기망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한 강제집행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을 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내역이 기재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을 위해 필요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면허는 18세이상인 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