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범법행위에 관한 단서가 발견된다면, 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것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작년 한해에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인당 1700만원이었습니다). 통하니깐 지속하여 범행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의 과다가 포렌식 수사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면서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FC온라인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게임으로 보이는바,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관리하는 유료 주차장에는 법정 일일 주차료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정해진 주차요금에 따른 요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추심을 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성인사이트가 합법적이라는 모르겠으나,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개인정보유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에게 했다는 발언이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