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이 게임 룰상 1부터 12번까지가 있는데 그중 11이 저인 상황에서 냐아앙코란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Answer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했다는 발언이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말을 하였다는 것일까요

구체적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