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의 직계비속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기사를 통해 찾은 판례만 제출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해당 판례가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인용할 수 있는지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상태를 같이 체크했다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구매당시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담당자가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 사건내용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열람복사하여 확인시키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변호사입니다. 호적제도가 이미 폐지되어 있고, 호적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호적을 임의로 파내는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다시 내면 정당한 항소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으로,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형사소송절차는 경찰신고로 시작이 되어 검찰단계를 거쳐 법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재판장님이 피고인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