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관련하여 뉴스가 나갔는데 그게 잘못된 기사라면 기자를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자신과 관련하여 뉴스가 나갔는데 그게 잘못된 기사라면 기자를 처벌 가능할까요 자신의 본명이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 해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명이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 기사가 누구에 대한 기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오보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기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오보의 경위 및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