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허위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한 기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빠르게 삭제되었다면 실제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고려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기사의 내용, 게재 기간, 실제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