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Question

기자라는 신분으로, 진실을 담겠다는 의욕충만감에

조사한대로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쓰긴 썼는데

조사한 내용보다 깊고 복잡한 문제가 많아 다시

조사해보니 진실이 아니어서 그 기사가 허위기사가

되었고 그 기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면 기사를 쓴 기자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주변에 그런 문제로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자는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

기자의 권리 운운하는 사람들 있기에 질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기자의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기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하여 기자는 공익을 위한 기사였다고 주장하여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벌금죄에 그치느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