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성관련 영상을 소지하는 것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포르노 영상이 대상이 아닙니다.

화학적 거세는 성욕을 감퇴시키는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것을 말하는바,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성욕을 증진시키는 약물을 통해 성범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아 효과가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매업체에서 이를 알고도 판매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마약성분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만으로는 고소가 접수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홍길동은 강제로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소송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건을 훔친 부분은 절도죄, 장물임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금액이 중요합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4호이상 처분이 예상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성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여성 측에서 자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나 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당근마켓 프로필에 기재한 사는동, 나이, 이름, 직업을 통해 해당 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리 계약을 하는 경우, 추후 본인이 그러한 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법률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