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프로필 기재 문구를 보면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만료 후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하루라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도할 것을 강제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라인야후와 네이버 모두 한일 양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계정인지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거짓으로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신고가능성이 있으며, 환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고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퇴거일자에 대하여 쌍방이 주장하는 일자가 서로 다른바, 임대인이 주장하는 일자에 대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일자에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사진파일의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연락두절로 인하여 피의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죄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전남친의 발언내용은 협박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동의없이 들키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