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후에 건드릴 사실이 없다면 구매자의 회수주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부모님에 대한 해악의 고지 역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결제하지 않고 무인매장에서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만 적용되고,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추가 범죄는 없습니다.

계좌번호를 통해서도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리토토를 시도한 질문자님에 대한 인지수사를 할지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입니다.

통매음은 이성간의 발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간의 성적인 발언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흥분을 느껴야만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냐 아니냐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가 각하되려면 고소내용 자체로 봤을 때 범죄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발언한 내용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명백하게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3. 승인채무자의 변제는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