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받은 치료에 대한 치료비(적극적 손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판결문에 따른다면, 수리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형사는 처벌유무를 정하는 절차이지 비용부담에 관한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검찰단계에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실에 의견서 등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신청을 하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고, 증인의 진술은 법원에서 고용한 속기사가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기사를 대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차임은 지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이 끝나기 전(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한바, 현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는 한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선의의 거짓말로 거절을 하는 것이 그나마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는 거절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매자의 단순추측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환불에 응한 것으로 보여 약정에 의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학과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사법고시는 이미 폐지되어 현행법상 없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청구를 하는 원고가 자신의 피해를 얼마나 주장, 입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