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민등록번호는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는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 해당 증거등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교육청에 담임선생님의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 중 "먼가 모르게"라는 추상적인 기재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해당 동네에 피부과가 하나밖에 없다면, "00동 피부과"라는 기재는 해당 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취지는 담당변호사가 1심에서 조정을 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조정을 하지 않아놓고, 마치 판사가 조정을 취소한 것처럼 속인뒤 2심에서 조정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사실이라면, 2심계약은 변호사의 기망에 따른 취소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장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원장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다면, 법원에 이를 근거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절차를 통해 판결로 말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1차계좌명의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면, 그가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소중지는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한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다시 접수를 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보다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기재된 통장주의 발언내용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통장대여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통장주의 통장대여가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한 원인이 된 것인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통장을 대여했다면 해당 수익을 최종귀속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