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후견인으로 친족등 중 한명을 지정하거나 청소년보호센터 등에 입소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쪽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외 절차 진행은 검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별다르게 할 부분이 없습니다. 재판은 피고인이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며, 항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경과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로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하고, 무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서 안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오는 연락처나 카톡 아이디 등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이를 토대로 수사관이 가해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하단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확인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루이자가 5만원에 회사에 뿌린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택배사에 연락하여 주문하지 않은 것이 배송되었다고 알리지고 반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법률문제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다투어주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별도로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법행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리에 따른 이자제한법위반, 협박죄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할 것을 권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