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외적인 해결방법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대화횟수를 늘려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법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위 규정상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는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판매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의 진위여부 역시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추심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범위내에의 파손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 규정은 합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하여 300만원이상이 된다고 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면 판사가 이를 서면검토하여 결정문을 내려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범기준으로 한다면 횟수가 수백차례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구속수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합니다.2. 검사구형이 벌금 300만원이라면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3.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곧바로 구속이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