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로 해당 녹음파일을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외에서도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불법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력을 속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법적인 절차 진행 없이 임의로 이를 가져다 팔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행위로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나, 증거불충분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그럼 뒤에서 남 욕하고 다닌건요? ××× 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라는 내용은 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며 사실을 적시한 부분(공부 백날 해봤자 자기 발끝도 못따라온다고 했다면서요? )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모욕으로 고소를 한다면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으나, 명예훼손죄라면 송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과를 한다는 입장이라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다는 것인바, 합의가 된다면 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전제로,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된다면 사건종결입니다. 경찰에 고소한다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호적제는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호적정리는 실익이 없고, 호적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정리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는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전에 상속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