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 한명이 반납하는 것을 봤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회사에서 위 직원의 진술을 듣고도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스토킹과 사기죄가 입증되었다는 기재만으로는 몇년형이 나왔는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2. 구치소는 미결수들만 있는 반면, 교도소는 기결수들이 있고 노역이 부과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쉽게 설명해서 욕설은 모욕, 뒷담화나 험담은 명예훼손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신고방법은 해당 죄명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처벌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에 따라서 무조건 질문자님의 책임이 50:50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비율에 대한 불복의사가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난을 쳤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기재해주셔야 적용죄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작성이 필수적인 란이 아니나, 법원에서 임의로 기재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재를 원한다면 질문자님이 작성해야 합니다.기타란에 기재할 내용이 없으면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시술자의 국적이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시술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정(이에 관하여 질의하였다는 등)만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예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든 메일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송된다고 단정지을수 없기 때문에 메일 자체의 수신거부 기능보다는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메일 프로그램 자체의 수신거부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지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증거로는 부족하고,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송금을 받은 사람들 전부 또는 일부를 증인으로 불러 남자친구와의 거래로 지급된 것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3%를 초과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의 기준과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매입이 결정되면 정부가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민주당이 이전에 위와 유사한 양곡법을 회부하여 국회본회의 통과를 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승리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진행하는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