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화가능성이란 법률분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민형사적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없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취까지 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실대로 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주장처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료일에 해지가 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로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때부터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로 해제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의무없는 일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될 것인자, 안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하면 됩니다.계약서에 이후 회수하는 경우에 위약벌규정(회수하면 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계정이고 다른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거절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결과나기전에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템을 절취한 것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절취한 아이템을 반환한다면 피해를 회복해준 것으로 감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원글로 작성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블로그에 지역만 말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이를 본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처벌을 면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아예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합의를 통해 돌려받거나 민사로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