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시 의사의 실수를 왜 의사가 아닌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 법을 보면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가 만든 실수를 의사 스스로가 아닌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왜 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자가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 분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분쟁에 있어서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경우 그 불균형이나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