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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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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만약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환자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판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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