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는 비대면이 기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하여 특정성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었는지, 공개가 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사정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성립하는바, 대여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낮아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었다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처럼 20만원 중반대의 금액이라면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여 당시 이미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서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 입주하기로 한 세입자 부분은 기존 세입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특별손해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검찰에서 경찰의 판단과 다르게 볼만한 사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에 대한 각하는 실무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고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이야기하여 접수과정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의지가 강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수사 자체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 측면에서는 부부가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관계가 틀어져서 이혼을 하였는데 동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간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에게도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송환해서 사법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기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유인 재력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소송사실을 고지했다면, 질문자님에게 항소할 정당한 시간을 부여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항소기간을 도과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공탁금을 걸수 있는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하는만큼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