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기소유예, 다시 경찰연락이 왔어요

Question

작년 4월에

소액사기로 기소유예가 나오고 작년11월에 또 소액사기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나요..현재 17세이고 첫번째는 40만원 두번째는 5만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사는 일반 형사건 송치도 고민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서 여러 차례 기소유예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종 전과에 대한 경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 기소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