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성적욕망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애초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의 신설 목적은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침입해 배변하는 모습이나 씻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훔쳐보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신고했을 때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고소한 건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혼자해결해도 될만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집행하는 것만을 미루는 것인 반면,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불원의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만큼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불원의사가 있는지 수사관이 재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및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미성년자가 맞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다고 하여도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한다면 이름과 연락처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력서를 보고 구할지 여부는 업주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