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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당근마켓 직거래후 며칠뒤 뒷말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를 하였다면 구매자가 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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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문 발급 가능한지 확인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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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에 소홀 하고 가정법원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민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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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제 사진을 다른사람에게 보내고 채팅방에서 얼평한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얼평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휏노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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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당첨된 로또를 주워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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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에서 죽여버린다고 말한게 협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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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 서면으로 갈음 가능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하여 서면대체는 어렵고,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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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통매음 어떤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밝힌 신상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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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동성간 성추행(바지내림)한 아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작년 11월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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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사기 당했을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권해드리나,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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