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시청이 성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이 폐업할때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바, 해당 청산절차에서 환불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4만원을 선지급했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4만원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가전제품 렌탈 부분은 렌탈업체와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중고차 부분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성부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지 자전거 (오토바이)를 운행시 필요한 면허이며, 만 16세 이상 응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6세이상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국민참여재판법은 대상범죄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추가되어야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이길수)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고, 법률안이 제출되면 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수정과 체계정립 후에 본회의 회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표결하여 통과되어야 제개정이루어집니다.그 과정에서 법률이 폐기되거나 수정, 보류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여야의원들간 이견조율이 되지 않거나 재원마련 등에 관한 문제 등으로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인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을 것이나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공범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가 질문자님의 휴대폰을 동의없이 잠금을 풀어 촬영했다면 정통망법위반(비밀침해)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