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자료의 법적 성격은 불법행위책임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2017년 이혼을 하셨다면 이미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대상이었던 영상이 아청물이라거나 불촬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영상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소인조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고소장 제출방식을 분문하고 경찰서에 한번이상은 출석하셔야 합니다.2. 원칙은 아니지만, 담당수사관에 따라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경찰서 고소접수계를 수신인으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이를 반박할 자료(기재된 내용상 친척들의 진술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기준이 필요하다면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주고받는 것 없이 법원의 조정조서를 통해 분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판매 기회를 까먹은 시간"이 추상적이고, 해당 피해가 1만원이라는 입증이 없는한 이를 까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자라는 점을 고려햇을 때, 기재된 발언내용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따라서 10년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이를 주장하여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