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소문과 같이 안좋은 내용은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양육비용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경을 원한다면 법원에 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방송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하여도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합의없이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는 희망한다면 반성문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려면,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상대방이 혼인시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도, 혼인기관 함께 소득을 발생시켰다거나 가사를 전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전부 변상하겠다고 한 점에 관한 증거를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면, 해당 약정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처리과정중이라고 하여 당일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혼인취소 및 무효사유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주차를 하다 통행로를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두 군데에 걸쳐 차량을 주차했거나 옆 칸에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주차를 방해하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관리 업체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고의성은 인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위력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 허위사실유포의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 진행 중 피고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승소시 집행이 어려워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며, 목적물을 사전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