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하고 이송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담당이라고 적히신 분은 어디 경찰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송되었다는 점을 통지해주는 문자메시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고했던 경찰서의 경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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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이 되었지만 그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결로 양육비가 인정되었다면, 10년입니다.2. 질문자님이 초등학교 3학년때라면 만 9세때인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만 24세라면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한 상황으로 보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위자료 청구도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3. 4. 번 질문은 위자료, 양육비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하는 것으로 답변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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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신고가 성립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문자로 말을 했다는 것은 일대일 대화라는 것인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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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안좋은 친구가 제 패딩에 담배를 던져서 조금 담배빵이 났는데 돈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해당 행위를 목겨한 친구들의 진술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민사로 걸면 절차가 복잡해지나, 적어도 상대방이 안주더라도 강제로 지급을 하도록 하게 만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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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서 작성시 직장으로 보내면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소를 알지 못해 직장으로 보낸 것만으로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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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절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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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노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쌍방폭행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행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쌍방폭행사안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측이 피해자가 더많아 노인의 과실이 더 클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노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피해가 노인측이 더 클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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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의 신판을 받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만 14세이상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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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수 없는 권리인 고소고발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항들 중에 하나로 포함하여 한 합의는 해당 조항만 무효인가요 합의 전체가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기재된 내용상 1항부터 4항은 5항이 없었다면 안했을 것으로 보여 전체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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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 공갈 사기죄 적용 가능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을 하며 반성문과 150만원을 요구한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갈,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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