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기 때문에 성패드립을 통한 성적인 조롱 역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a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것과 동시에 a의 b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당사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개통내역(개통시기 등)을 통신사에 조회하여 확실할 수 있습니다.모든 검거사례가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시청으로 소지죄가 다투어진 사례는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의 어떤 죄명을 위반했는지 알수없어 공소시효 도과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아청법상 규정된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보통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 같은 문서가 없다면 이체내역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내를 향해 밥통을 던졌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음란물시청에 활용된 휴대폰만 가지고 가나, 현재 휴대폰에 자료를 옮겼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현재 휴대폰도 압수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친구는 일단 마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여지가 있습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했다는 점은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하는바, 전자담배인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성범죄를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구체적으로 죄명으로 기재하고 있지 추상적으로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담배를 사주 섹스를 해주겠다라는 글을 읽고 담배를 사준 것이라면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소년보호법위반(담배사준행위) 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신고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