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서 밥통을 아내에게 던져 깨뜨렸을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남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에 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향해 부엌에 있던 밥통을 던져 깨뜨려 버린 경우에 남편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를 향해 밥통을 던졌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는 비록 그 물건이 그 목적한 상대방을 적중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폭행죄 내지 특수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으나, 말씀주신 사안에서 실제로 폭행죄 내지 특수폭행죄의 죄책이 성립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신고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일단 밥통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내를 향해, 던졌다면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