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계속 되는 폭행 때문에 남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일반적인 구타나 폭행을 막기 위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멈추었으나 공격행위로 나아간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속적 폭행을 즉시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반응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반복적으로 뺨을 때린 상황에서 아내가 손톱으로 할퀸 행위는 급박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습적 또는 반복된 폭행은 급박한 침해에 해당하며, 손톱으로 긁는 수준의 대응은 통상적인 방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행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진술에서는 남편의 선행 폭행 횟수, 강도, 반복성, 당시 두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방어 목적 외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료기록, 상처 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 폭행의 지속성과 위험성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추가 폭력 가능성을 고려해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등 보호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남편이 상호폭행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폭행 피해 신고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얼굴을 할퀸 것이 폭행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