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특별히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되빈다.대법원은 재물손괴죄에 대해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성을 해한 경우'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해당 눈사람이 재물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업체에서 전시목적으로 만든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름에 더하여 전화번호까지 공개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스빈다.어머니 욕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2. 더해봐라는식으로 말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모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탁소의 과실로 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직 변론준비기일이라면, 변론기일이 최소 1회이상이 진행되며 변론에서 양측이 추가 제출하거나 주장할 자료가 없어야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욕설을 본 사람이 피해자 1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욕설 이후의 사정은 특정성 요건의 판단사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을 욕설없이 놀린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단순히 시선만으로는 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진만으로는 영업정지처분이 나오기는 부족하나, 해당 사진을 근거로 하여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된 사건은 종결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소를 다시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