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3구합 21954).따라서 질문자님이 보류를 해도 되고, 부당해고를 다툰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수령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를 위하여는 3개월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전에 나가는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인바, 임대인의 동의조건이 12일까지의 차임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받아들여야 합의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거부를 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강제로 이혼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병원의 직원으로 보입니다. 병원 운영자의 경우에는 직원이 고객과 싸우는 것을 좋아할리 없습니다.따라서 분쟁이 잦아지거나 한번이라도 크게 이루어진다면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자인 질문자님에 대하여 안좋게 평가하여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했다는 것은 물품수령후 하자없음을 확인했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아무런 사유없이 환불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하는 방식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행위자가 주소지에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시송달(법원게시판의 게시)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능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면, 다음 요건인 위법성조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기재된 내용과 같이 말하는 것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로 남겨 협박죄로 고소하시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 허가를 신청 → 검사가 다시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청구 → 법원의 허가 →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하게 됩니다.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사회봉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