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발급이 아니라 갱신입니다. 운전면허는 10년주기(다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았을 시 1종 운전면허 취득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되며, 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과태료 2만원, 갱신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판매자든 구매자든 임의 환불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환불요청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환불요청이 무조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계약자체에 대하여는 고지를 이미 하였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나, 가품 판매 자체가 상표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해당 통장에서의 출금을 막기 위한 용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금된 돈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아 출금은 어렵고, 가압류를 해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금을 완납했다면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판결을 받기 전 사전이라면, 재범이라고 보지 않으며 본래 경합범으로 함께 판결을 받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행위는 이중계약이면서, 주민등록법위반 여지도 있는 것이라 이러한 위법제안을 질문자님이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서에 기반하여 보증금전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바, 기재된 임대인의 제안은 순전히 임대인측의 사정만이 고려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실익이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통해 지급받는 것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으로,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판례는 일시오락수준에 불과한 도박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끼리 소액의 돈으로 도박을 하는 정도는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소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발은 피해자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별표1]5. 식풍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위생모, 마스크와 관련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은 위와 같으며, 위반시 과태료(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