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가압류 되어있는데 수술보험금 출금 되나요?
가압류된 통장으로 상해수술비 보상금이 입금이되었는데 보험금받은거 출금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적은금액이 아니라 꼭 찾아야하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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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해당 통장에서의 출금을 막기 위한 용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금된 돈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아 출금은 어렵고, 가압류를 해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된 예금 채권의 경우 처분이 금지된 점에서 해당 보험금을 채권자의 가압류 효력에 반하여 가압류 해제 없이 출금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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