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 되어있는데 수술보험금 출금 되나요?

Question

가압류된 통장으로 상해수술비 보상금이 입금이되었는데 보험금받은거 출금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적은금액이 아니라 꼭 찾아야하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ㅠ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해당 통장에서의 출금을 막기 위한 용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금된 돈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아 출금은 어렵고, 가압류를 해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된 예금 채권의 경우 처분이 금지된 점에서 해당 보험금을 채권자의 가압류 효력에 반하여 가압류 해제 없이 출금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