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모님 4년 이상 봉양했어도 유언이나 지정상속이 없으면 법정상속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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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물건의 배송이 너무 늦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송지연은 택배사의 과실이지 판매자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취소나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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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났을때 속도와 신호지킨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신호와 속도를 잘 지켰다고 해도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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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에서 욕 들었습니다. 신고할 방법 같은거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위 발언 들을때 주변에 제3자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둘만 있었다면 모욕죄 등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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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의심이 된다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해당 번호를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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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동전으로 맞았는데 폭행죄로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해코치가 걱정이라면 신고하면서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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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에 5만원 빌려간 친구가 연락을 봤다가 이젠 아예 안 보네요 경찰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문제는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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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을소개시켜준미국인여자와카톡대화를했습니다요거도 수사관님한테 증거로제출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로 제출하기 전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해당 자료가 있는데 필요한지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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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없는카톡방에서 특정인 뒷담한걸 제3자가 캡처본 만들어서 특정인에게 갠톡으로 보내면서 너한테 이런 욕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인 뒷담화를 하는 행위 자체가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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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1:1 대화속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녹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거절할때 녹음한다고 하여도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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