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약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해당 입주자가 장기입주자라면, 그동안 묵시적갱신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인이 질문자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인용된다면 채무를 탕감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용증이 종이쪼가리가 될 수 있습니다.2. 다른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시원이라도 실질용도가 주거용이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인인지 여부는 보증금 유무, 일시사용을 명시했는지 여부, 임대차목적상 계속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파산하여 인용이 되어버리면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아닌 한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공증이나 사기죄 고소보다는 담보(연대보증인이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를 제공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경찰에서 보통 민사문제로 보고 신고접수를 잘 안해줍니다. 더욱이 29만원이면 소액사건으로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질문자님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를 통해서도 합의과정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발품을 파는 것이 좋습니다(어느 변호사든 상관없다는 입장이라면 발품을 팔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밈이 사이즈에 대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외국과 한국의 형사법 모두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 체류중 체포된다면 외국에서, 귀국후 적발된다면 한국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기재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하시고, 가급적 주장,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