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내용으로 민사를 걸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일단 소장이 송달되면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자체야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이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간을 명시하여 변제약정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일뿐,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십년이 도과했다면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변호사의 경우에는 "녹음중 필요한 녹음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인바, 모든 음란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연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연락을 하지 않아 괜히 수사관과 척을 지기 보다는 연락을 먼저 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혼인 중 자신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