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해줄 사람을 구하셔야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중에 없다면 합의대행을 위한 변호사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2. 합의금에 대하여 제한선이 없어 200만원을 부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3.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합의를 안하는 경우에 처벌수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초범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4.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곧바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집행유예실효 문제와 더불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이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발언한 내용 및 상황이 통매음 요건에 부합한다고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글쓴이가 아닌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별개의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글쓴인의 모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에 변경에 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본래 심급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측에서도 병합심리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재판부에게 이를 따라야할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보통 피고인측이 병합신청을 하면 병합결정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거나, 다음 기일에서 병합에 대하여 왜 불허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가해자가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면 추심대상이 없기 때문에 추심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가해자가 형사처벌만 받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제대책이라 함은 정부의 정책에 기반한 대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전세사기건에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해주고 구상권을 취득하자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재판날짜가 기계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답변서를 제출하면 한달내외로 기일이 지정되나, 재판부의 업무량 등 사정에 따라 달리지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보통은 그렇지만, 소장 내용자체로도 말이 안되는 내용(예를 들어, 이율이 100%라는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일부기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4. 답변서 제출전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그대로 소송이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와 b가 싸우다가 a가 더 크게 다쳤다면, 법리상으로는 a, b 견주모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b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b 견주가 a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