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는 다른 집에 와서 싸울 때 책인을 누가 져야 됩니까?

Question

안녕하세요

A라는 강아지랑 B라는 강이지입니다.

사건은 B의 집에서 나타났습니다. 둘다 목줄 착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B의 주인은 출근하러갑니다. 하지만 정문을 열리자마자 A는 밖에서 B의 집 안에 뛰어 들어와서 둘이 사로 싸웠습니다. B는 무사인데 A는 상처 크게 입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A의 주인은 책임 져야 됩니까? B의 주인 책인 져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의 집으로 A가 뛰어들어와 싸움이 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의 주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B의 주인으로서는 오히려 A의 주인이 A를 관리하지 못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하므로 B의 주인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목줄 없는 상태에서 B의 사유지인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B에게 물려서 다쳤다면 B의 주인은 안전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싸우다가 a가 더 크게 다쳤다면, 법리상으로는 a, b 견주모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b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b 견주가 a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