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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수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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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 후 환불 요청하는 구매자 분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태이상을 사전에 확인했고, 구매자가 확인을 하지않은 점에 비추에 환불의무가 무조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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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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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재수정 혹시 명예훼손죄가 될수는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OOO속지마세요. 이벤트 거짓말꾼이에요 준다고해서 안줬으니까"이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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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상판결 나면 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알아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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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질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각자의 진술을 듣는것으로 상대방의 반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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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게서 돈을 못 받았는데 배째라식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배째라는식이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실익이 없어 민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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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게임돈으로 합의금 형사처벌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동의한다면 게임돈을 통해서도 합의를 할수있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을 면할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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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면 과실치상죄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바, 형사절차에서 다툼을 감수하는것이 아닌한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의료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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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단순히 범칙금을 낸것으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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