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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명예훼손및모욕죄 해당되요? 혹시 비하단어를 저한테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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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진정서를 작성해도 수사 가능성이 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수사에 착수는 할수있겠지만, 실제 진행에 있어서는 고착화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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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임의해지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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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넘억울한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어렵고, 질문자님의 희망사항이 손해배상청구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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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승소해서 가집행가능하면 급여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집행으로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하는 어렵습니다.변호사선임부분은 약정하는바에 따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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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의 증언 역시 증거로 활용되어 유죄판단의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다만, 신빙성 부분이 다투어질수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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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욕설 댓글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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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헌터 의심되는 현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통매음 헌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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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사기미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 : 다른사람으로부터 설명들은 것을 글로 적는 것이 사문서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납부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내야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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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인자여야 적용되는바,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만 16세 이상이라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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