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원고의 소제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약취'란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하여 가족이나, 미성년자가 속한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유인'이란, 미성년자를 유혹하거나, 기망을 수단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겨오는 행위를 말합니다.위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그 행위객체를 성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그런데 기재된 전제에서는 서로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기망이나 유혹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하여 인터넷에 올린것과 방송사와 인터뷰 한것과 내용을 담은걸 근처에서 프린트하여 전단지를 돌리며 서명운동 한것 중 서명운동 한것만 송치가 되고, 나머지가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면, 이러한 근거를 기재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감정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이며, 사건기록열람등사는 보통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항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허가하여 열람등사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은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법원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재판부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소인은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진술에 관한 기록등사신청이 허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건진행경과는 사건번호를 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주인이 연락을 하든안하든 돌려줄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반책으로 가담한 정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절도죄의 경우, 친족간에는 위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로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A에 대한 고소내용 중에 현재 B와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재판부에서는 B의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B가 사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는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