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관렴 질문 합니다 ,,,,,,
명예 훼손 사건인데 학폭내용을 인터넷에 올린것과 방송사와 인터뷰 한것과 내용을 담은걸
근처에서 프린트하여 전단지를 돌리며 서명운동 한것중 서명운동 한것만 유죄가 인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여 인터넷에 올린것과 방송사와 인터뷰 한것과 내용을 담은걸 근처에서 프린트하여 전단지를 돌리며 서명운동 한것 중 서명운동 한것만 송치가 되고, 나머지가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면, 이러한 근거를 기재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