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강제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다 했다면 양형조건이 상당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변론기일이 종결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결렬되면 변론기일 진행 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이란 몸만 가면 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을 시도하기 때문에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적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무례한 행동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서명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그에따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고, 수사관을 통해서 위 cctv 영상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범행으로 보여 실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으니, 사건화가 되기 전까지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합의는 어려워 보여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배째라고 하고 안 줄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구속된 이상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합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제하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를 다시 돌려놓은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