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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숙려기간 도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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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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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걱정을 할 정도라면 목록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심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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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전이라면 현재 기록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 기록관련한 열람복사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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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고소 되나요?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다른 계정을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다른사람의 정보라면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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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인종차별 및 성별 관련 욕을 다수에게 들었는데 고소를 했을때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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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이 어려운 상황인 이상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할게 아니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유를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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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집피도 모욕/명예훼손 고소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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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주 전자소송후 판결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는 다다익선입니다. 부족할지 여부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민사에서는 판사가 제출된 증거자료만 보고 판단합니다.
법률 / 민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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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한다고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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