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블로그비밀댓글에 가게상호명 명예훼손이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화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게 상호명을 알려준 것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600
- 소액 나홀로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가 가능하지만, 압류대상인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습니다.차용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0600
- 이에 대한 경우 죄목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의로 찍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한 이유에 따라 고의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8.0600
- 소액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욕설의 경우, 제3자가 이를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욕설의 경위는 범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8.0600
- 불촬죄나 다른 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하는 행위가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불촬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목만으로 고의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600
- 성매매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가 성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관련법 보다는 불촬물, 아청물 등과 관련한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죄명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600
- 채무상환촉구 및 변제최고서.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50만원이라면 압류금지채권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부모님을 찾아가 추심하지는 않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065.01명 평가00
- 만16세 미성년자 당근 사기 가해자 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600
- 차명거래의 경우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부분도, 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600
- 나홀로 이혼 진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년간의 별거상황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나홀로 소송진행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상대방이 소장을 고의로 안 받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6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