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유입니다. 다만, 은밀한 부위를 노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자취방에 친구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계획된 범죄라면 오히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계획범죄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업무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도구라고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구는 결국 합의안으로 보이는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질문자님이 착오송금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킹에 대하여 관리업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억을 송금 시키는 일을 했다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속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관련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한다고 계정을 삭제하면 질문자님이 대여약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