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환을 약정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부분으로 형사인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소지, 시청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 본인의 영상이라면 적어도 전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서까지 받았고 협의이혼절차가 만료되었다면, 추후에 이를 번복하여 위자료 청구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겠다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지만을 보고 정당한 신분증인줄 알았다는 주장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판매를 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을, 사용자는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행위 이후에 피해금액을 변제했다고 절도죄가 불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상태에서 합의 후에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에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직접가서 서면할 필요없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를 걸었다고 하여 가중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민사가 들어오면 질문자님은 증거가 없음(허위사실이니 관련증거가 없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포털사이트나 국가기관에 아이디가 동일하다고 하여 그를 피의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실무상 이러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여청과에서 조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청과에서 지속하여 수사합니다(업무내용에 따라 과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