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반의사불벌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이 불가하게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53.01명 평가00
-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처벌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동의가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위 자료 제출이 질문자님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직접 맞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500
- 게임 계정 회수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면 신고인조사부터 하기 때문에 수사관과 조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500
- 당근 사기 당했는데 사기 접수하고 돈 돌려받았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이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5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앞유리에 붇히는데 강력한 스티커를 붇혀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력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자칫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500
- 중고나라 사기당할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500
- 사고가 났을 때 혼자만 탈출하고 다른 피해자를 내버려두면 살인죄가 성립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혼자 탈출하는 것으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례는 다릅니다. 해당 사람은 선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 선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홀로 도망가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죽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살인죄가 적용된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8.055.01명 평가00
- 형사소송에서요...공탁.?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인 것으로 보이나, 감형한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무방하나 유의미해보이지 않습니다.법원 또는 검찰청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문의한 뒤에 발급이 되었다면 공탁소 또는 법원에 출석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0500
- 절도죄합의하는게맞겟죠?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절도건이고 초범이라면 합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500
-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서 표기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수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셔터수를 확인하여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매자가 20,000컷이 넘는 제품을 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8.0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