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촬영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처분이 납니다(사건이 완전 초기단계라면 수사관과 조율하여 사건을 내사단계에서 종결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난 이후에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효력이 있으며, 개인이 혼자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른 순번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재혼한 자녀가 입양 등으로 시어머님의 자녀로 되어 있다면, 그들 역시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초성 및 알바벳의 의미는 "미드 고아 왜 이겨줄라함"이라는 것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특정성 성립여부특정성이라함은 해당 모욕행위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게시글에 질문자님의 아이디가 비공개로 되어 있다면, 비공개 아이디 클릭시 프로필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2.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두개골에 뇌가없냐''생각이란거 하고 사냐''넌 가족과 단절될 인간이다''뇌는 장식이냐' 등의 발언은 추상적인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공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상으로 소멸시효 도과가 명확하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소멸시효 도과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꾼의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계좌번호를 통해 사기꾼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기를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20만원 사기건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피의자가 높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불충분이라고 판단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보고 수사관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