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접촉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모두가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 것인 반면, 상해죄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상대적으로 형벌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당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제품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기재내용상 협박죄 역고소를 염두에 둔 질문 같으나,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말로는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신고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물론, 합의를 하면 받아낼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합의가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엄벌탄원서만을 내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부에서 재개를 허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엄벌탄원서도 양형에 참작되는 자료입니다.검사에게 항소를 해달라고 말은 할 수 있으나, 검사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행기록만으로는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헬맷미착용, 2인이상 탑승)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의미가 내포된 언어적 행동을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배우자의 처녀여부는 일반적으로 원치 않는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성희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나다니는 통로에 물건을 놔두면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물건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과실을 기재한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상대방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cctv 영상 등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늘자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적용(5% 적용부분)기간식 : (9 + 260/365) 년이자 : 3,884,931 원 (=8,000,000 원 x (9 + 260/365) 년 x 0.05. 원 미만 버림)- 2차 적용(12% 적용부분)기간식 : 2/366 년이자 : 5,245 원총 이자 : 3,890,176 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하는 범죄로, 판례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길거리에서 나체로 박스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만져보라는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어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서에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보정서"라는 명칭을 상단에 기재하고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 기재 후 보정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