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신고 가능한가요?(장소, 시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헬멧미착용, 2인이상 탑승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사진은 못 찍었고 장소 및 날짜 시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10월 17일 오후 13:41분 경)
혹시 대여업체에 주행기록(장소, 시간 등)이 남아있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행기록만으로는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헬맷미착용, 2인이상 탑승)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원 진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주행 등으로 위법 사항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단순한 주행 기록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